안녕하세요. 작은 경제, 큰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2025년 8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온플법·구글지도 반출은 타결안서 빠졌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온 구글 지도 고정밀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겉으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에 따라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구글지도가 왜 반쪽자리라고 하는지,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반쪽짜리'인 이유
혹시 구글지도로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소 검색은 되지만, 정작 길 안내는 부정확해서 대부분 카카오내비나 티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정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구글 지도는 '공공 데이터'와 구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조합해 만든 지도인데요.
이 정도로는 장소 검색이나 길찾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교통 반영이나 정교한 내비게이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원하는 건 바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도로망, 건물 위치, 지형 등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자율주행, 스트리트뷰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2. 한국 정부 vs 구글, 왜 충돌할까?
이 문제를 두고 구글과 한국 정부는 수년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가 안보는 양보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면, 군사 시설이나 국가 기간 시설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곧 안보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 서버에서만 보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구글은 글로벌 표준화된 서비스 운영을 이유로 듭니다.
모든 나라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한국만 예외를 두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구글의 논리입니다. 즉, 국가 안보와 글로벌 통상 표준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구글 지도는 지금도 한국에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위 기사에도 언급했듯,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상황에 따라 논의가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데이터는 새로운 무역 상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가 일반적인 IT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세사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국제 통상 갈등이자 새로운 무역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무역은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매기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와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무역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도 데이터 역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규제는 무엇일까요?
관세는 아니지만,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합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은 오늘날 무역 환경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일단 제외되었지만,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AI 기반 지도 서비스가 본격화 될 수 있는 시점으로 한미 정상회담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라도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은 국가 안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통상 규범에 맞출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