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할까?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부터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 차 관세사로, 기업의 FTA 활용과 CO발급 등 다양한 관세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오늘은 FTA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원산지증명서 (C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FTA 협정을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려 하지만, CO발급이나 보관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후 세관 검증 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CO)란?
원산지증명서(CO)는 수출되는 물품이 특정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거나 충분한 가공을 거쳐 원산지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협정상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증빙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 세관은 이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충족 시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마치 제품에 붙이는 '출생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누가, 어떻게 발급하나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방식은 FTA 협정마다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 🏢 기관 발급 방식 | ✍️ 자율 발급 방식 |
누가? |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
수출자가 스스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직접 원산지 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발급 (별도의 발급 기관 심사 절차가 없음) |
어떻게? | 수출자는 원산지 소명 서류(원가 명세서, BOM, 생산 공정도 등)를 준비하여 발급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이를 검토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
수출자가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 or 별도 양식에 작성 후 서명 |
주요 협정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등 | 한-EU FTA, 한-영 FTA, 한-미 FTA 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포털의 FTA활용정보 탭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3️⃣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 및 그 근거 서류의 보관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관의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적인 보관 기간: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또는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 보관 서류: 단순히 원산지증명서(CO) 사본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된 모든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 필수 서류 예시:
- 원재료 구매 명세서 (수입/국내 구매)
- 자재 명세서 (BOM, Bill of Materials)
- 제조 공정 설명서 및 제조 원가 명세서
- 물품 수불부 (입출고 기록)
- 수출 신고 필증, 수입 신고 필증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선하증권) 등 상업 서류
- 원산지 소명서 (필요시)
- 📂 필수 서류 예시:
- 보관 방식: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 문서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세관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4️⃣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성공적인 CO 발급과 관리를 위해 실무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정확한 HS 코드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직결되므로,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HS 코드는 CO 발급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발급 전에 해당 FTA 협정 및 HS 코드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보이스와 CO 정보 일치: 인보이스 상의 품목명, 수량, 금액, 송수하인 정보 등이 CO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사소한 불일치도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 담당자 지정 및 교육: CO 발급 및 보관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원산지 관리 대장 작성, 서류별 파일링 규정 마련 등 체계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누수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_ 준비보다 중요한 건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급 이후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준비와 보관 요건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세관 검증에 완벽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FTA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활용은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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