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 쉽게 정리하기_FTA 활용을 위한 첫걸음

원산지 결정기준 쉽게 정리하기_FTA 활용을 위한 첫걸음

FTA 특혜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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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년 차 관세사로, 수많은 기업의 FTA 컨설팅과 원산지 조사 실무를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 실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FTA는 국가 간에 관세를 줄이는 혜택을 주는 협정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 판단 기준이 오늘 다룰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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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 'Made in Korea'의 조건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협정상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FTA는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모든 원재료가 한국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그 원재료가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나 변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역내산(FTA 혜택 적용 가능)'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 주요 기준 3가지 를 기억해주세요!

 

FTA 협정문에는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기준은 아래 3가지입니다.

기준	개념	적용품목	예시
완전생산기준	모든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로 농산물, 광물, 어획물 등 자연에서 채취되거나 단일 국가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원재료	한국 논에서 재배한 쌀 한국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가 일정 수준(예: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대부분의 제조품에 폭넓게 적용	C국 실(HS 5205호)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여 한국산 원단 (HS 5407호)를 생산 → HS코드가 앞 2단위 변경
부가가치기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운 복합적인 제조품에 사용	총 생산 원가 100원 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원 이상(50%)

 

3️⃣ 실제 기업은 어떤 기준을 쓸까?

 

실제 제조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바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원재료 단계에서 거의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품은 여러 국가의 원재료를 섞어 만들기 때문입니다.

• 세번변경기준: 직관적으로 HS 코드만 확인하면 되므로, 이해하기 비교적 쉽고 적용도 명확한 편입니다. 많은 제조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기준: 원가 계산 및 관련 증빙 자료(원가 명세서, 자재 수불부 등)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세번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기업은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코드와 수출 대상국 FTA 협정을 확인하여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각 협정문 별로 동일한 HS 코드라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혼합기준도 있다? │ 선택 또는 중복 기준

어떤 FTA 협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단일 기준 외에 '혼합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2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준으로도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예시 1)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시 2)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되는 가장 엄격한 형태입니다.

혼합기준은 일반적으로 품목의 특성이나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HS코드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활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잘 알아도, 정확한 HS 코드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각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어떤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코드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FTA 혜택을 성공적으로 누리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FTA 원산지 관리는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로 무장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HS코드와 FTA기본 개념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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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원산지증명서(C/O),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할까?'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