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1 [한국경제신문 분석 #07] 2025.07.28 뜨거운 감자 ‘온플법’, 미국은 왜 반대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 및 통상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쿠팡·배달의민족·구글·애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1. [기사요약] '관세협상 뇌관'된 온플법 ... "전면 재검토해야"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다. 단순 유예를 넘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07.28, A2면, 하지은/.. 202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