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2 [한국경제신문 분석 #12] 구글 지도는 왜 한국에서 반쪽짜리일까? 안녕하세요. 작은 경제, 큰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2025년 8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온플법·구글지도 반출은 타결안서 빠졌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온 구글 지도 고정밀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겉으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에 따라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구글지도가 왜 반쪽자리라고 하는지,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반쪽짜리'인 이유혹시 구글지도로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장소 검색은 되지만, 정작 길 안내는 부정확해서 대부분 카카오내비나 티맵을.. 2025. 8. 1. [한국경제신문 분석 #07] 2025.07.28 뜨거운 감자 ‘온플법’, 미국은 왜 반대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 및 통상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쿠팡·배달의민족·구글·애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1. [기사요약] '관세협상 뇌관'된 온플법 ... "전면 재검토해야"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다. 단순 유예를 넘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07.28, A2면, 하지은/.. 2025.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