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왜 나라별로 다를까? FTA 적용의 핵심 포인트

세율은 왜 나라별로 다를까? FTA 적용의 핵심 포인트

같은 물건인데도 수입 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협정세율의 차이와 FTA 원산지 기준, 사후검증까지 관세사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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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수출입 실무 현장을 다년간 경험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품인데 왜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르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FTA 협정세율의 적용 방식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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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수입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가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관세율'이고, 두 번째는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특별히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범주에서 나눈 내용이고,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는 다양하답니다. 향후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8%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물품인데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콜릿 과자(HS Code: 1806.20-1000)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 0%를,
• 스위스로부터 수입하면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품	원산지	수입 관세율
초콜릿 과자 (1806.20-1000)	중국	0%
	스위스	4.8%

이처럼 같은 품목인데도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FTA의 유무와 그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 여부' 때문입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 협정으로, 협정 당사국 간에는 상호 합의된 더 낮은 관세율, 즉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와의 FTA 협정별로도 세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FTA 협상 과정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민감 품목'이나 '핵심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한 반면, 특정 공산품 시장 개방에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특정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게 되고, 이러한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관세율이 각 FTA 협정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FTA별, 품목별로 관세율이 천차만별인 것은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협상 결과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은 필수!

그렇다면 단순히 중국이나 스위스에서 들어온 초콜릿 과자는 무조건 해당 협정세율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진짜 그 나라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FTA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제품이 협정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번변경기준(CTC):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HS Code(품목분류 코드)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기준(RVC):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정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노동비, 생산비 등)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공공정기준: 특정 가공 공정(예: 봉제, 조립 등)이 협정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5.07.22 - [무역 실무 입문] - 원산지 결정기준 쉽게 정리하기_FTA 활용을 위한 첫걸음

원산지 결정기준 쉽게 정리하기_FTA 활용을 위한 첫걸음

 

3️⃣ 실제 적용 실무 – 서류 제출과 사후검증의 중요성

FTA 협정세율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를 전달받아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Sample

이 외에 제품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원산지 소명서 등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구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수입자는 FTA 특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이러한 원산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최소한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수입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해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검증 시 원산지 기준 미달이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협정세율 미인정 → 기본세율로 소급 부과: 감면받았던 관세액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관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 수입신용도 하락 및 FTA 혜택 제한: 향후 FTA 활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래 글에서 실무적으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5.07.22 - [무역 실무 입문]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할까?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할까?

✏️ 마무리하며

FTA는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협정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준비 및 사후검증 대비

✅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이 FTA를 활용하려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예기치 못한 관세 추징과 가산세라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