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시행, 관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1. EU CBAM,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관세 이슈

2025년 1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세금 즉, 탄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CBAM은 환경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관세 이슈입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이제 “원산지증명 + 배출량 증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2. CBAM이란?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탄소가 많이 배출된 제품일수록 관세처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 적용 품목(2025년 기준)

철강 및 철강제품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기 / 수소

 

3. 2025년 달라진 점

구분	시범운영 (~2024)	본격 시행 (2025~)
의무사항	배출량 보고	배출량 보고 + 세금 납부
서류 요구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 + 탄소배출 증명
대상	일부 품목	확대 가능성 有

 

4. 기업 준비 체크리스트

* 수출 제품의 HS코드 재점검 – CBAM 적용 품목인지 확인

* 공급망 배출량 데이터 확보 – 해외 협력사와 협조 필수

* 원산지·배출량 증빙 서류 관리 – 관세청·EU 당국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 가격전략 재수립 – CBAM 세금 반영한 견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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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국제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은 관세·FTA 실무와 환경 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CBAM 적용 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HS코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