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분석 #09] 美 협상 카드로 부상한 'AI 반도체'...삼성, 테일러 공장 추가 투자 나설까?

 

최근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공식화하며 반도체 투자에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과 그에 따른 관세 · 무역 실무 이슈를 함께 살펴봅니다.

---

1. [기사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격 미국행, 관세협상 지원사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가 새로운 한·미 관세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되면서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투자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
이날 워싱턴DC행 비행기에 오른 이 회장의 주요 출장 목적 중 하나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관세협상 측면 지원이다. 그는 AI 반도체 협력,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07.30, A5면, 황정수/박의명 기자)

 

2025년 7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은 미국 측이 ‘AI 반도체 생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투자 결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상무부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를 직접 지정하여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음
• R&D, 생산시설, 패키징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 프로젝트가 요구됨
• 삼성전자는 기존 테일러 공장 외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도 검토 중
•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미국-한국 간 산업협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2. 핵심 쟁점 분석

① ‘AI 반도체’는 미국의 전략적 협상 카드

• 미국은 전통적인 범용 반도체보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핵심 무기
•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AI 반도체 라인 확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② 반도체 투자와 통상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닌 통상 전략
• ‘투자=관세 감면/혜택’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음
• 반대로 투자 미이행 시, 세금 혜택 환수 또는 관세 상향 등의 페널티 발생 가능성도 존재

③ 삼성의 테일러 공장, 원산지 규정·FTA 전략에 영향

• AI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면, 제품별로 HS Code 재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변경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패키징이나 후공정이 동반되는 경우, 누적 원산지 규정과 제조기준 충족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됨
• 향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유럽, 일본 등으로 역수출될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도 검토 필요

3. 시사점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AI 반도체’와 테일러 공장 증설 논의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FTA 활용 실무, 세관 대응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시그널입니다.

 

관세사 및 수출입 실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AI 반도체의 HS Code 정확한 판단 필요
•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을 위한 가공공정 파악 및 자료 확보
• 투자 보조금 수령 시, 관련 법령 및 사후 조건 이행 관리체계 구축
• 향후 FTA 수출입 시, 원산지 누적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필요
• IRA·반도체법·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 통상법 관점 리스크도 함께 고려

수출입 실무자와 관세사는 이 변화 속에서 제도적 해석과 실무 대응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