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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본격 시행, 관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1. EU CBAM,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관세 이슈2025년 1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 시행됐습니다.그동안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세금 즉, 탄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CBAM은 환경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관세 이슈입니다.특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이제 “원산지증명 + 배출량 증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2. CBAM이란?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탄소가 많이 배출된 제품일수록 관세처럼 세금을 더.. 2025. 8. 14.
2025 세제개편안 ‘관세’ 관련 주요 변화 총정리 📢 2025 세제개편안 속 ‘관세’ 관련 주요 변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번 개편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 수출입 물품 관리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각 개편안 별로 적용시기가 각각 상이하니 관련 내용 상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 ㅇ 7월31일(목) :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ㅇ 8월1일(금)～8월14일(목) : 입법예고(14일간)ㅇ 8월21일(목) : 차관회의ㅇ 8월26일(화) : 국무회의ㅇ 9월3일(수) 이전 : 정기국회 제출 1️⃣ 관세조사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 조사받는 일을 방지해 권익을 보호현행: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 2025. 8. 4.
[한국경제신문 분석 #12] 구글 지도는 왜 한국에서 반쪽짜리일까? 안녕하세요. 작은 경제, 큰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2025년 8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온플법·구글지도 반출은 타결안서 빠졌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온 구글 지도 고정밀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겉으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에 따라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구글지도가 왜 반쪽자리라고 하는지,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반쪽짜리'인 이유혹시 구글지도로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장소 검색은 되지만, 정작 길 안내는 부정확해서 대부분 카카오내비나 티맵을.. 2025. 8. 1.
[한국경제신문 분석 #11] 한미 FTA 0% 관세 무력화! 15% 관세 폭탄 맞은 한국 자동차 산업 분석 안녕하세요. '작은 경제, 큰 이야기'에서 11번째로 함께 볼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2025년 8월 1일자에 실린 "FTA효과 사라졌다...韓 자동차, 日·EU와 같은 출발선에"입니다. 7월31일 어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관세사의 시선으로 이 기사가 왜 중요한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사라진 가격 우위를 만회할 수 있는 3가지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1. 'FTA 효과 사라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닥친 위기기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한미 FTA를 통해 누려왔던 0% 관세의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매우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경쟁.. 2025. 8. 1.
트럼프의 '15% 관세' 깜짝 발표, 한미FTA는 이제 끝? 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이라는 본인의 SNS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관세사로서 실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꽤 많아,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1. 트럼프가 밝힌 합의 내용 요약①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추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② 관세율 인하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미국 → 한국 수입: 25% 에서 15%한국 → 미국 수입: 관세 부가 X ③.. 2025. 7. 31.
Korea Investment Week 2025 개최 예정 안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 혁신 기업을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 코스피 5000시대를 열 다음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사가 오는 9월 15일~18일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국내 최대 주식 투자 콘퍼런스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 (KIW 2025)를 연다고 하네요. 행사개요행사명 : Korea Investment Week 2025 (KIW 2025)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 18일(목), 4일간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참가대상 : 한국 대표 혁신기업(상장기업 및 IPO 예정기업) CEO, 혁신사업 및 주식시장 전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주최 : 한국경제신문주관 : 한국투자증권 연사소개방위산업 · 조선, 인공지능(AI), 원전, K콘텐츠, 전기차,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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